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2026 충북형 기본소득 지원안내
🌾 “농촌의 기본권, 모두에게 돌아가는 소득.”
충청북도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농촌균형발전 전략과 주민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보편적 지역기반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옥천군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소득 수준, 직업,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전국 단위의 농어촌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더 넓은 제도적 배경과 추진 과정은 2026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총정리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개요
농어촌기본소득은 특정 직업이나 소득 기준 없이,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 내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농촌의 인구 유지·경제 순환·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 단위의 실험적 기본소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민수당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실제 거주 주민 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즉, 농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옥천군 내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거주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시범사업 지역)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
| 소득 기준 | 무관 (소득·재산 제한 없음) |
| 지급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지역 월 20만 원) |
| 지급 형태 | 옥천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 |
옥천군청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거주 요건 검증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며, 별도의 소득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2026~2027 시범사업 운영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전국 10개 군(郡)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중 옥천군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한 충북 남부 지역 대표 군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큽니다.
✅ 옥천군과 함께 지정된 시범지역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순창군
- 전라남도 신안군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남해군
-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북도 장수군
이들 지역은 모두 농촌 고령화율이 30% 이상이며, 국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옥천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옥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유출을 막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 지급 주기: 매월 1회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 💳 사용 수단: 모바일 앱 또는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 📍 사용처: 관내 전통시장, 식당, 병원, 마트, 학원 등 등록 가맹점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확인 및 실제 거주 여부가 심사 기준입니다.
📌 신청 절차 요약
- 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②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확인
- ③ 지역상품권 계좌 발급 및 등록
- ④ 매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자동 지급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단,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과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옥천군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지역적 의의와 기대 효과
옥천군은 충북 남부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율이 10년 사이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사회 회복의 마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생활 안정: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 소비 기반 마련
- 🏡 인구 유입: 청년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 촉진
- 💵 경제 순환: 지역화폐 소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
- 🤝 공동체 복원: 지역 단위의 협력과 경제 연대 강화
더 나아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적 흐름과 정책적 파급효과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전국 종합 해설 에서 비교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 재정으로 지속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자립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